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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수명연장 기술 개발

신소재공학과 서한길 교수 연구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열화현상 제어 초기 성능대비 160% 효율 향상 단국대 서한길 교수(신소재공학과) 연구팀이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Harry L. Tuller 교수와 공동으로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12일 단국대에 따르면 연료전지는 화학물질을 연료로 사용해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높은 발전 효율을 보이며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그 중, 세라믹 기반의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는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안정성과 경제성으로 업계의 관심을 받으며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수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연료전지 가운데 가장 높은 변환 효율을 가지고 있다. 또 전기와 열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이동형 전원장치부터 대형 발전소까지 적용의 폭이 매우 넓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료전지는 섭씨 700℃ 이상의 고온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장시간 구동 시 세라믹 전극 표면이 열화되어 연료전지 효율이 크게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어 상용화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서 교수팀은 칼슘을 활용해 연료전지 전극표면의 열화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작동 중 외부 불순물에 의해 산성화된 전극 표면에 염기성 첨가제인 칼슘을 침투시켜 40% 이상 열화된 연료전지의 출력을 완전히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초기 성능 대비 160%까지 성능을 향상시켰다. 서 교수는 “이번 연구는 연료전지의 고질적인 전극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여 연료전지 수명을 재연장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제공했다”며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 변환 및 저장 기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고 밝혔다. 서 교수가 제1저자 및 공동교신으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환경 공학 분야 국제 저명 학술지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비: 인바이러멘트 & 에너지(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 and Energy, IF :22.2)‘ 에 5월 10일 자로 온라인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사업 및 한국연구재단-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국립대 교수들 “의대생 휴학 승인해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동맹 휴학’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주요 거점국립대 교수회는 11일 정부에 “휴학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시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국연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대학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단체다. 거국연은 입장문에서 “지역의료와 필수진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했고 이에 반발해 학생과 전공의가 학교와 병원을 떠나면서 각 대학은 풀기 어려운 교육 문제들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여기에 학생과 전공의를 보호하겠다며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 환자와 국민들의 불안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진행돼 학생들에게 복학을 강제한들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며 “증원이 이뤄지는 각 대학의 교육여건이 악화됐는데 유급마저 발생하면 올해 신입생은 졸업할 때까지 6년 내내 정원의 두배가 넘는 동료들과 수업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증원을 확정한 만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휴학을 승인해 교육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국연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교육 부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확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공신력을 갖는 의학교육평가원이 각 의과대학의 제반 시설, 교수 충원 현황 등 제반 교육여건을 2025년 기준으로 다시 파악한 후 정부는 각 대학과 협의해서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 의과대학들의 학사 운영 파행과 학문생태계 파괴를 막을 종합적인 대책 또한 정부에서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신청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생 수업 복귀 대책은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대법관 후보 추천 누가 되나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17기)·노정희(19기) 대법관 후임으로 어떤 후보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될지 관심을 끈다. 특히 전·현직 법관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다수 추천될지,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이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법 판사들도 추천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여성 후보자가 몇명이나 추천될지, 검사 출신 인사도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오후 2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추천위는 심사에 동의한 제청 후보 대상자 55명 중 제청 인원(3명)의 3배수(9명)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번에 천거된 55명 가운데 현직 법관 또는 법관 출신 후보자는 51명(92.7%)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현직 고법 부장판사는 32명으로 전체의 과반 이상인 58.2%를 차지했다. 고법 부장 출신 가운데선 박영재(22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홍동기(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심준보(20기)·차문호(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 행정 경험이 풍부한 후보자들이 추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현재 법원에 남아있는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마용주(23기)·오영준(23기)·황진구(24기) 등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경험이 풍부해 추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장 중에는 김수일(21기) 제주지방법원장,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박형순(27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호식(27기) 서울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 중에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한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김시철(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측면에서 보면 변호사 출신과 여성과 검사 출신들도 관심을 끈다. 제청 후보 대상 55명 중 법관과 변호사는 각각 50명과 5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6명이다. 사상 최초 법관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과 여성인 노정희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여론을 반영해 추천위가 출신과 성별 균형에 무게를 두고 후보를 추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여성 후보자가 몇명 추천될지 주요 관심사다. 현재 대법관 14인 중 여성은 노정희·오경미·신숙희 대법관 3인으로 전체 대법관의 30%가 채 되지 않는다. 여성 후보에는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천거 당시 후보에 올랐던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와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외에 우라옥(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승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총 6명이 있다. 순수 변호사 출신에는 이광수(17기)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이헌(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등이 있다. 여성이 아닌 고법판사와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대법관이 배출된 적은 없는 만큼 이들 중 대법관이 탄생할지도 주목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재판장인 정재오(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손철우(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검사 출신 대법관 후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후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23기) 법제처장과 이건리(16기)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이 포함됐다. 2021년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검사 출신 대법관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던 만큼 윤석열정부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선수 선임대법관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포함됐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비롯해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권익위 종결처리에도] '명품백 수사' 의지 다지는 검찰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처분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권익위 결정과 무관하게 일정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권익위의 판단과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종결처리했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출근길에서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김 여사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전날 권익위의 결정이 나오자 “구체적 결정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신고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했다”는 전원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만 밝혔다. 검찰은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김 여사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한 구체적 사유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아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80만원 상당의 명품화장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모두 진품이라면 금액 기준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관건은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도 김 여사를 처벌할 순 없지만 윤 대통령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시기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고 실제 김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연결해줬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신고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에게 선물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앞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고에 귀속돼 최 목사에게 선물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말한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대통령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무 관련 김 여사의 금품수수를 인지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 당장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알선에 관한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뇌물죄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사항 알선으로 금품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법리 적용에 앞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선물을 제공한 최 목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다음 단계로 최 목사와 김 여사 사이 연락 과정에 관여한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등이 참고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후 사실관계를 다진 뒤 김 여사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또 재판행

검찰 ‘제3자 뇌물’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이 대표 “경기도와 무관” 법정공방 예고 윤석열정부서 5번째 … 4개 재판 동시 진행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지 9개월여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달러가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제3자 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다음달 12일 예정돼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검토해 대북송금의 실체가 인정됐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판결에서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달러는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경기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해 9월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에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그해 9월 기소됐고,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22대 국회에 요구했다. 야당 국회의원 23명과 시민단체 등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빠르게 법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요구는 보수단체의 수요시위 방해와 소녀상 훼손 행위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를 부정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2차 가해를 저지르는 행위가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말로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고 고통을 배가시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는 9명에 불과하다”며 신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이날 집회에 참가해 “피해자를 욕하고 일본군 위안부가 거짓말이라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할머니들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명예훼손, 모욕 등을 처벌하라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법원 “북한인사 진술인정…국정원 문건배척”

#1 “피고인 방용철 및 김성태, 안부수 전문진술의 원진술자인 김성혜, 김영철, 리호남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 #2 “국가정보원에서 (김성태 등) 대북사업을 이용한 주가조작 가능성을 검증하였다고 볼 정황도 뚜렷하지 않으므로, 국가정보원의 선제적 조치만으로 김성태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내일신문이 12일 입수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365쪽에 이르는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보다 북한인사 전문진술의 신빙성을 더 인정해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영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가 피고인 김성태 등 전문진술로 인정한 북한 원진술자는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위원장,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리호남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등이다. 전문진술이란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제3자가 전하는 것으로 재판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전 부회장),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세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되며 상호 부합한다”며 북한 인사의 발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3인의) 진술 자체 또는 전체사실 인정사실을 비롯해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허위 진술할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에서 그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국정원의 비밀문건에 대한 증거능력은 배제했다. 국정원 문건으로 보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사업에 직접 관련성이 없지만 이를 배척하면 판단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그룹이 안부수의 권유로 대북 의류지원사업 및 경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면서도 “국정원 문건의 기재만으로 방용철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정원은 2019년 1월경 안부수 주변인물의 주가조작 실행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설 가능성으로 인해 안부수와 협조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같은) 국정원의 선제적 조치만으로 김성태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대표)와 2번에 걸쳐 직접 통화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통화에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500만달러”와 “(이 대표와) 저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한 진술이 담겨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첫 통화는 2019년 1월 17일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 협약식이 있던 날이고, 두 번째 통화는 2019년 7월 25~2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기간이다. 이에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위를 이용해 쌍방울 대북사업을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비치며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하고 결국 북한 조선노동당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남북평화 조성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화영 판결문’은 지난 7일 수원지법의 열람과 제공 제한 결정으로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이 아니면 볼 수 없다. 판결문에는 국정원 2급 비밀이 상당내용 담겨져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판결이 편파적이고 검찰의 증거를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장을 낸 만큼 향후 항소심 공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도 이화영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와 함께 이 대표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제3자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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