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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소득·이념 상관없이 60%가 “세금 불공정”

연령·소득·이념 상관없이 60%가 “세금 불공정”

참여연대-리서치뷰 조사, 화이트칼라 73% 과세 부정평가
“유리지갑 근로자 상대적 ‘불공정’ 인식 자산세 손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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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난초외교’ … ‘윤석열·김건희 난’ 명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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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큐브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미나리’에 시·청각 장애인용 해설과 자막 추가 태광그룹 미디어 계열사 티캐스트는 8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빌딩에 위치한 씨네큐브에서 영화 ‘미나리’의 ‘배리어프리’ 판(버전)을 무료 상영했다. 이번 행사는 태광그룹이 장애인 무료 관람을 지원하는 ‘태광 예술산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장애인들도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설 내레이션과 자막을 추가한 작품이다. 씨네큐브는 이날 미나리를 시작으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11월 5일), ‘리빙: 어떤 인생’(12월 10일)을 배리어프리 판으로 상영할 예정이다. 이날 상영회에는 한국농아인협회,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 마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종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100여 명의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영화 관람 이후 세화미술관에서 특별 해설자 설명을 들으며 ‘제임스 로젠퀴스트: 유니버스’ 전도 관람했다. 티캐스트는 배리어프리 영화가 상영되는 날에는 종로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장애 이해 마을이음 캠페인’도 진행한다. 영화 관람객들은 매표소 앞 캠페인 창구를 방문해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체험활동을 하며 배리어프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포토티켓 등 기념품도 받아갈 수 있다. 한편 태광그룹 세화미술관도 태광 예술산책 행사 동안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단체 방문을 희망할 경우 현재 전시 중인 ‘로젠퀴스트 전’ 무료 관람은 물론 수어 해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전시회는 미국 팝 아트의 거장 로젠퀴스트의 아시아 첫 개인전이다. 세화미술관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휴관 없이 운영된다.

글로벌 자본, 아시아 채권 유입↑

글로벌 투자자금이 최근 아시아 채권시장에 몰려들고 있다. 닛케이 아시아는 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4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아시아 각국 중앙은행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든 덕분”이라고 전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아시아 채권 헤드인 레이 주는 “아시아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특히 달러표시, 지역통화표시 채권에 돈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씨티뱅크에 따르면 9월 첫주 호주와 일본 한국 필리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6개 주요 기업들이 23건의 달러표시 채권을 발행해 15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았다. 올해 가장 많은 자금을 모은 한주였다. 씨티뱅크는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갑작스레 아시아 채권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8월의 경우 아시아 채권시장(중국 제외)으로 몰린 역외자금은 8월 128억2000만달러였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인 50여억달러가 한국 채권시장으로 유입됐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채권시장으로도 각각 20여억달러씩, 태국 시장으로 약 10억달러가 몰렸다. 스톤엑스(StoneX) 신흥국 신용트레이더 겸 부대표인 빌리 큘리는 “지난달 19일 연준 금리인하를 따라 거대한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 움직임이 있다. 글로벌 자금이 고수익 고위험 자산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스트스프링 인베스트먼트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 롱 렌 고는 “미국 정치권 상황이 아시아 달러채권 시장을 흔들 수 있다. 내달 미국 대선결과가 나오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미국 재정적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존의 우려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의정갈등’에 군 휴학 의대생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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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의대 설립방안 10월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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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향상 ③ 응급의료 강화] 응급실 뺑뺑이 줄이려면 “지역 맞춤형 연계체계 갖춰야”

[보건의료 향상 ③ 응급의료 강화] 응급실 뺑뺑이 줄이려면 “지역 맞춤형 연계체계 갖춰야”

김희정 의원, 상습·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법안 발의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자동차를 범죄도구로” 비판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8일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42.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 적발 건수 역시 2019년 5만7200명에서 2023년 5만5700명으로 큰 변화가 없고,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 또한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3년 13만150건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마저도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는 형국”이라며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당사자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 ‘김건희 상설특검’ 추진…여당 특검추천권 배제

민주, ‘김건희 상설특검’ 추진…여당 특검추천권 배제

재난안전교육 의무화에도 ‘미이수’ 지자체장 수두룩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올해 6월부터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아직 이를 따르지 않은 지자체장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2년 동안 기초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43명으로 확인됐다. 시도로 보면 경상북도가 11곳(포항·울릉·경주·김천·구미·영주·청도·성주·의성·청송·봉화)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8곳(수원·부천·양주·남양주·여주·김포·연천), 서울특별시 4곳(노원·강서·구로·동작), 강원도 4곳(강릉·동해·고성·인제), 충청남도 4곳(천안·서산·태안·금산), 전라남도 4곳(목포·순천·장흥·영광), 경남 2곳(양산·합천), 대구 2곳(수성·달서), 인천 2곳(부평·강화), 전북 1곳(부안), 광주 1곳(북구) 순이었다. 반면 2023년, 2024년 두 해 모두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한 지자체장은 박형덕 동두천시장(국민의힘), 김경희 이천시장(국민의힘) 2명에 불과했다. 재난안전교육을 한 차례만 이수한 지자체장은 198명이었다. 현재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된다. 현재까지 재난안전교육을 한번도 이수하지 않은 시·군·구청장 43명과 시·도지사 17명은 잔여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재난안전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오송 참사는 오세훈·박희영·김영환·이범석 등 지자체장이 재난을 제대로 예방하고 대비하지 못해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명백한 인재였다”며 “재난 양상이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해야 할 지자체장이 한 해 3시간 교육조차 받지 않는 현실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재난안전법 위반 없이 모든 지자체장이 임기 내 재난안전교육을 적법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교육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수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방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서울시는 자체 교육을 개설하기로 결정, 내년 상반기까지 재난안전교육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민주, ‘김건희 상설특검’ 추진…여당 특검추천권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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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력, 치안·행정 별도 관리 필요”

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치한 현장은 경찰관이 책임지고 행정은 일반 행정관이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경찰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비율을 늘려 경찰이 치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경찰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기조 발제에서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은 “경찰관이 지역경찰, 수사, 형사, 교통 등이 아닌 행정 지원 파트에 과다하게 배치돼 행정기관화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경찰은 본연의 법집행을 담당하고 과학화된 치안 서비스는 일반직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인 11.2%까지 과학수사, 인력 지원, 회계, 방송·통신 등 분야에 일반직을 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경찰 행정과 수사 업무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일반직공무원을 적극 배치해 경찰관이 범죄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분석을 통해 적합한 곳에 일반직을 배치하고 전직도 실시해야 한다”며 “일반직이 10% 이상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현재 한국 경찰 현원은 13만8910명으로 이중 일반직공무원(임기제·교육직 포함)은 6126명으로 4.4%를 보였다. 주요국 경찰 인력 구성을 보면 영국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비율이 37%에 달한다. 미국은 일반직공무원 비율이 30.2%를 보였고 프랑스는 18.8%, 일본은 11.2%를 차지했다. 세미나에서는 경찰 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국가 단위로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를 비교하는 방식의 한계도 지적됐다. 최천근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인력이 많으냐 적으냐는 국가 간 유사한 도시·시도별 비교가 필요하고, 잘 나타나지 않는 일반직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며 “일관되게 나오는 것은 한국의 일반직 비율이 4%대로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조규성 경찰청 조직계장은 “경찰청도 일반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2018년부터 일반직 증원을 시작했다”며 “정부 공무원 인력 정책의 중심이 ‘효율화’라 원칙적으로 증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반직 확대) 속도를 내기 힘든 현실”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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