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키워드

“해외입양인 뿌리 알게 친부모 정보 달라”

해외입양인들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나섰다. 자신들이 뿌리를 찾기 위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이유에서다. 입양인 알권리 법률대리인단,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은 12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친부모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아 입양인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덴마크에 입양됐던 입양인이 2022년 12월 19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본인의 입양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보 비공개 결정을 했다. 소송대리인단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보 공개여부 결정 과정에서 비공개 처분 이유를 제시하거나 기간 준수를 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이나 입양특례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70~1980년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2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성장한 후 자신의 친부모나 입양경위를 알지 못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정보공개 처분은 해외입양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자신들의 뿌리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입양특례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DKRG는 2022년 8월 진실화해를과거사정리위원회에 “국가와 입양기관이 해외입양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며 덴마크 해외입양인 55명을 모아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위는 현재 해외입양 300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외입양기관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민사상 책임을 지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1979년 미국에 입양됐던 신송혁씨(당시 3세)는 지난해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 했다. 신씨는 양부모에게 1986년 파양됐고, 1989년 미국에서 다시 입양됐다가 16세때 파양 당했다. 청소년 시기에 두차례나 양부모에게 버림받은 그는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1979년 이후 미국에 거주했지만 파양과정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 청소년 시절 범죄 전력으로 영주권 재발급도 거부됐다. 자녀를 두고 있는 신씨는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에 체류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신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후견인인 홀트아동복지회가 해외입양인에 대해 보호 의무와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판결에 대해 신씨와 홀트아동복지회는 각각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에서 항소심을 맡고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채 상병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 불가”

윤희근 경찰청장은 11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 공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 청장은 수사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부실 수사와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윤 청장은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심위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수심위를 열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 위원은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0명 안팎으로 구성됐으며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경찰의 제출 거부를 질타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수심위를 운영하는 이유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공정성 확보의 기반은 투명성과 공개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관련 규칙을 보면 ‘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로 한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며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위원)들은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엔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청장은 “2021년에는 첫 수심위가 구성되면서 위원들을 위촉하는 행사가 열려 언론 취재를 통해 위원 명단이 공개됐던 것”이라며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채 상병 수사에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윤 청장은 “그런 부분은 저희 수사에 일체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경찰의 채 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윤 청장과 함께 행안위 회의에 출석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외부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그간 11개월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김 경북경찰청장은 “수해 복구 작업에 있어서 (7여단장과 사단장) 둘의 위치가 달랐다. 7여단장은 50사단장의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받고 있었다”며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 참고인이었던 윤 모 소령(해병대 1사단 7여단 수송대장)이 해병대조사단 조사 당시 ‘사단장이 밑으로 내려가라는 지시와 가슴 장화를 언급한 것으로 봤을 때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적은 진술서가 공개됐다. 해당 진술서에 대해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군에서 이첩을 해온 서류가 맞고,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경찰)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해당 진술서는 국방부 쪽에서 윤 소령이 작성한 건 맞다”면서도 “경찰이 추가로 조사를 했을 때 윤 소령은 ‘국방부 조사에서 본인이 그런 말을 한 건 맞지만,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조금 다른 진술을 했다”고 답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윤 대통령, 잘한다 25% 잘못한다 68%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25%가 긍정 평가했고 68%는 부정 평가했다. 부정평가 원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13%) ‘소통 미흡’(8%) 등을 꼽았다. 한국갤럽이 12일 공개한 7월 2주차 정례여론조사(9~11일. 1000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계속해서 20%대 초중반을 답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에서도 부정평가가 50%를 넘었다. 중도성향 응답자층에선 긍정 17% 부정 76%였다. 정당지지도에선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0%,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무당층 22%다. 양대 정당 지지도는 총선 후 비등하고, 조국혁신당은 최고 14%에서 이번 주 8%로 석 달 사이 변화폭이 컸다. 여야 정당이 전당대회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의 대표 경선이 상대적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8%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57%가 더불어민주당, 16%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3%,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9%,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1%다. 정부 정책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 17%, ‘잘못하고 있다’ 55%로 나타났다. 갤럽은 부동산 정책 긍정률이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라고 밝혔다. 올 초까지는 전 정부 후반기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이번에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언급한 검찰 관련 발언에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서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 강점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11일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서다. 전날 이 전 대표가 대표직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한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법무부는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으로 평가된다”며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검사’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갑오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탄핵주의(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구조) 소송 구조가 도입되며 공소권·수사권·재판 집행권·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검사제도가 시작됐다는 것. 법무부는 “오히려 일제 통감부·총독부 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중앙집권적 국립경찰체제를 구성했고, 전쟁 이후 경찰의 불법구금·고문 등 폐해가 극심해지자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본홍 기자bhkoo@naeil.com

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1심 선고, 이재명 연결 인정할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앞서 이화영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연결고리를 인정했다. 이에 추가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향후 재판이 관심을 받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관련 혐의를 받는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함께 이 전 부지사에게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2019~2021년 경기도지사로 재직 당시 인도적 지원 명목을 이유로 500만달러를, 이 전 대표 방북비용 목적으로 300만달러를 각각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납하게끔 한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관련 혐의 1심 재판부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해당 금액이 북측 인사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의 정황, 대북 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이 전 부지사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법정에서 한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는 증언을 유죄증거로 채택했다. 특히 재판부는 “(800만달러 가운데) 2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중 100만달러의 북한 조선노동당 전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연결고리를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삼으면서 앞으로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 사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전 부지사와 이 전 대표 사이의 보고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과는 확실히 연관된 사실관계가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닷새 만에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달러는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경기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대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병합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1부가 병합여부를 결정한다.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이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등 여러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에 기소된 사건도 서울에서 진행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

  1.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잠재고객 사로잡다
  2. 국회 ‘정년 65세로 연장’ 공론화…생산인력 부족 해법 제시
  3. [6월 모의평가 불영어 시대] 절대평가 수능 영어…6월 모평 1등급 ‘역대 최저’
  4. 공무원노조 “청년 공무원 임금 인상해야”
  5. [중대재해법 건설현장 작동] “건설업 특성 고려없이 제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
  6. “다음주에 또 비 온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