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키워드

“정부, 유급예방·전공의 복귀방안 마련해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정부에 집단유급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2일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 및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교육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의총협은 의대생 수업 거부 장기화 사태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지난 4일 구성한 단체다.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난 비수도권 32개 대학에 서울지역 5개 대학 등 총 37개 대학이 의총협에 참여하고 있다. 의총협은 “정부는 의대생의 수업 복귀, 의대 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이 있는 경우 의총협의 건의 및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가 학생 복귀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을 인식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의총협은 또 “대학이 기존 학사 운영의 틀에 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수업을 운영해 수업 결손을 보충함으로써 유급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대학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사 국가시험 응시와 관련한 불이익 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국·사립 구분 없이 모든 의대가 세계적인 수준의 의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대에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교수 등 대학 구성원들이 향후 정부의 의대 교육 선진화·의료 개혁 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의총협은 학생들에게도 “교육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학생들의 복귀를 요청한다”며 “의대에 진학하면서 처음 마음에 품었던 소중한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학생들에게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수업 복귀 학생들이 원활히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장애 요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각 대학이 유급 등 학생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공방 예고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2022년 10월 쌍방울그룹 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에 나선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재판에서 대북송금 연루 혐의가 인정되자 닷새만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달러와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 승인없이 남북지원·협력사업을 실행해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했다고 봤다. 또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달러가 금융제재 대상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고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기소 직후 검찰을 비판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우선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임직원을 동원해 북한에 건넨 돈의 성격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UN의 대북제재로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경기도가 추진하던 대북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관계 차질로 도지사 방북이 어렵게 되면 대북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수 있어 이 대표가 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수원지법도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 선고 재판에서 쌍방울의 대납행위를 인정했고, 도지사 방북비용에 대해서도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이 대표는 “터무니 없는 허위”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9월 검찰 소환조사 당시 공개한 진술서에서 “경기도나 이재명은 북측에 돈을 줄 의무도 이유도 없다”면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사업의 대가이며,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는 김성태가 방북해 북측과 경협합의서를 공개적으로 체결하려는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방북사업을 이 전 부지사에게 지시했고 이 전 부지사는 진행상황을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이 전 부지사의 중국 출장 직후인 2019년 5월, 아시아태평양번영국제대회 후인 2019년 7월, 이 전 부지사 사퇴 직전인 2019년 12월 등 세 차례 시기를 특정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김성태의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고 적었다. 반면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해 9월 “쌍방울그룹 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정치인생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망칠 중대범죄이고 발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측의 대남공작에 악용되고 김성태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 명백한데 그런 범행과 반국가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음에도 그런 범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었다.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개입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보고 여부에 대해선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대표가 대북송금 대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향후 재판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

  1. 부산 구덕운동장 아파트 개발 ‘제동’
  2. [흔들리는 아동청소년] 고립청소년 14만명 추정…사회적 관심·대책 시급
  3. [깜깜이 대입 앞장서는 정부] 당장 바꾸라는 정부, 흔들리는 대입 정책
  4. 백화점 안으로 호텔이 들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