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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자 국민의힘 내에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책임자 경질론이 분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급의료 현장 방문에 박 차관과 동행하는 등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여서 당정 간 긴장 고조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6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차관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의정갈등 해소의) 첫 스텝은 정부와 의사 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인데 의료계에선 박 차관과 마주앉는 것을 못 견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의료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의료현장은 말 그대로 대란”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 인식과는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 행복회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과대 보도 주장을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 것이 의료사고라는 건 한번만 나도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대했다 어쨌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차관 경질 필요성은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터져나왔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내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책임부처의 장들은 물러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 모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정갈등 해법의 첫 걸음으로 복지부 인적쇄신론이 거론되면서 또다른 당정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 제시 등 의료대란에 대한 당정간 해법 차이에서 시작한 갈등이 이번엔 복지부 장·차관 등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문제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5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여야 비주류 인사들이 잇달아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윤석열)과 민주당 주류인 친명(이재명) 입장과 배치되는 ‘소신 발언’을 쏟아내는 것. 내부의 쓴소리는 주류에게 약이 될 법도 하지만 여야 주류는 약속이나 한 듯 무시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5일 시사저널TV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사태와 관련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잘못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의대 정원 증원에 “2025년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기에 눌려 눈치만 보는 상황에서 안 의원이 연일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를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까지 지냈던 안 의원이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는 비주류로 밀리면서 소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에는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022년 대선 경선에서 윤 대통령과 맞붙은 이후부터 비주류의 길을 걷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친윤을 겨냥한 쓴소리를 2년 넘게 쏟아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2000이라는 숫자 하나에 꽂혀 이 어려운 의료개혁을 쉽게 하려 했던 단순무식한 만용부터 버려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에는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겨냥해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오늘도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일본이 사라졌다. 이러다가 독도까지 잘못되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는 5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주류 친명이 주장하는 계엄설을 일축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총리는 “뜬금없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계엄령이라는 게 옛날처럼 무소불위의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해제해야 하므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문건)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친명 의원들은 앞다퉈 계엄설을 흘리고 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임인데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관련 장·차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의료개혁의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돼 필요성과 정당성이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대화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다시한번 만들어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라고 권한과 자리를 맡긴 것인데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으니 사과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특히 대통령실과 복지부 등 관련 부서 차원의 대응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응급실에) 스스로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라고 말하는 정부 관료가 있다”면서 “전화를 못하면 죽는 것 아니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관료가 이런 말을 한다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 후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연을 보도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모든 국민이 삶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총리·장관·참모들은 모르고 있다”면서 “권력이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으니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궤도에 오른 9월 정기국회는 출발부터 여야의 대치가 두드러진다. 1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간 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민생 협치’ 분위기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 시즌2”라며 반발했고 6일로 예정됐던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은 연기됐다. 법사위·국토교통위·운영위 등에서도 여야가 부딪혔다.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상정으로 인한 여진이 이어졌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놓고도 공방이 치열하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보도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으며 앞세운 ‘청년층 부담 완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전문가들은 ‘오히려 청년층 부담이 커진다’며 반기를 들었다. 청년층이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낼 수 있지만 나중에 받는 것도 줄어들면서 연금효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도 없고, 국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전혀 없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실제로 청년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인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함인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 평균가입기간인 22년간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기존 소득대체율 40% 적용시엔 월 66만원을 받는데 정부안대로 42%를 적용하면 월 69만3000원을 받아 결론적으로 3만3000원이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에 가입자수나 기대여명 등 조정률을 빼고 산출하면 2030년 신규수급자는 생애 총급여의 16.8%, 2050년 신규수급자는 17%가 줄어든다”며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연금 삭감이 청년세대로 갈수록 커질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소득강화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세대를 위해 도입했다는 세대별 차등보험료는 잠재된 세대 간 연금 갈등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청년을 위해 차등보험료를 도입한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연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갈 수 있는데, 연금 100만원 받다가 물가가 3% 오를 경우 (103만원이 아닌)102만5000원 정도로만 연금이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자동조정장치) 이 개편안은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가입자 수 감소율이나 기대 여명도 함께 반영을 하자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금 젊은 세대들은 당장에는 다른 세대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며 “그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연금 수급자가 되면 덜 내서 덜 받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올리는 모수개혁을 처리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의 세대별 차등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국회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 논의를 확실히 완료해야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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